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과 2026년 개편안 구분하기
승계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숫자가 서로 다른 글을 만나게 됩니다. 2026년 8월에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현행 법과 개편안이 섞여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과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현행 —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한도 (제18조의2 제1항)
| 피상속인 경영기간 | 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피상속인 요건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가업 영위기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
- 전체 기간의 50% 이상
- 10년 이상 (상속인이 승계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상속인 요건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 취임
사후관리 — 5년 (제18조의2 제5항)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액에 기간별 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3.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 4.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고, 동시에 총급여액 평균도 90%에 미달하는 경우
2. 현행 —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 가업자산상당액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세율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구조 (300억 / 400억 / 600억)
- 수증자 요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사후관리 5년
3. 2026년 개편안 —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다음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공제 한도 | 최대 600억원 | 최대 1,000억원 |
| 계속경영 요건 | 10년 | 원칙 30년 |
| 사후관리 | 5년 | 10년 |
| 적용 업종 | —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로 제한 |
적용 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최종 내용과 시행 여부는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검토하시고, 개편안은 변수로만 참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제가 먼저 분석해 설계안을 드립니다. 신고 단계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가 맡습니다.
- 우리 회사가 현행 시행령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중 현재 충족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 사후관리 4개 항목 중 우리 상황에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 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중 어느 경로가 우리 상황에 맞는지, 그 판단 근거
-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준비 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본 글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9월 현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편안 관련 내용은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궁금하시면 회사 이름만 알려 주십시오. 숫자로 분석해 가져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