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법인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 상법·상속세법 조문 정리
대표이사의 사망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은 미리 날짜를 정해 두고 오지 않습니다. 그때 법인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상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대표이사의 지위는 어떤 경우에 끝나나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법 제690조는 위임이 끝나는 사유를 이렇게 정합니다.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두 조문을 이어 보면 대표이사의 사망이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이사 자리가 비는 사유가 됩니다. 입원·요양처럼 자리만 비운 상태는 위 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그동안의 업무 처리는 정관을 놓고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
- 상법 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합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상법 제390조: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고 회일 1주간 전에 통지합니다(정관으로 단축 가능). 이사·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 없이 열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91조 제1항: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대표이사가 빠지면서 법률(3명)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모자라게 되면, 새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이때 자주 오해되는 조문이 상법 제386조입니다.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제1항이 드는 사유는 임기 만료와 사임이며, 사망은 문언에 없습니다. 이 조문은 제389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에도 준용되어,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여러 "이사회" 규정이 주주총회로 바뀌거나 적용되지 않고(같은 조 제4항·제5항),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대표합니다(같은 조 제6항). 자세한 구조는 정관 조문 정리 글에 있습니다.
이사가 1명뿐인 회사에서 그 이사가 자리를 비우면, 새 이사를 뽑을 주주총회를 어떻게 여는지부터 문제됩니다. 조문상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63조 제4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거나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66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소집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86조 제2항: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는 지분 구조와 정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등기 —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 상법 제183조(제317조 제4항으로 주식회사에 준용):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상법 제635조 제1항: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제1호), 법률·정관이 정한 이사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제8호)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5. 대표 명의 주식 — 상속인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전에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유가 됩니다.
- 상법 제333조 제2항: 주식이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6.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61조~제65조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로 가중평균합니다. 그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100분의 80을 가액으로 합니다.
-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의 주식은 제외됩니다.
대표 유고와 직접 맞닿은 조항은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로,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 자료로 먼저 정리해 드리고, 최종 확인은 세무사가 합니다.
7. 신고·납부 기한과 납부 관련 규정
- 상증세법 제67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 상증세법 제70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증세법 제71조(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해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에 맞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은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의 범위입니다.
- 상증세법 제72조의2: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의 납부유예 규정입니다.
- 상증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8. 함께 확인할 항목 — 개인 보증, 상속 승인·포기, 퇴직금
- 대표가 회사 차입에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증계약서의 한도·기간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제1호) 위 기간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제2호)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 승인·포기 기간(안 날부터 3개월)과 상속세 신고기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은 기산점과 길이가 다릅니다.
- 상증세법 제10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등 일부 제외). 퇴직급여 한도는 임원 퇴직급여 글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 기준으로 제가 먼저 분석해 설계안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등기·상속 승인과 상속세 신고 단계는 함께 일하는 변호사·법무사·세무사가 맡습니다.
- 대표이사가 빠질 경우 이사 수가 법률·정관이 정한 인원에 모자라게 되는지
- 정관에 대표이사 선정 기관(이사회·주주총회)과 유고 시 직무를 이어받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 이사가 1~2명이라면 새 이사를 선임할 주주총회를 어떤 경로로 열 수 있는지
- 상속인이 여럿일 때 주주권 행사자 지정과 명의개서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 우리 회사 주식에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나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 제외가 해당하는지
-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납부유예·가업상속공제 중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 대표 개인 보증의 한도·기간과, 상속 승인·포기 기간 안에 확인해야 할 채무 목록
- 금융기관 약정서에 대표이사 변경 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본 글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궁금하시면 회사 이름만 알려 주십시오. 숫자로 분석해 가져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