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 홈으로

대표이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법인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 상법·상속세법 조문 정리

2026-10-28 · 전남광주 · 문진

대표이사의 사망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은 미리 날짜를 정해 두고 오지 않습니다. 그때 법인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상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대표이사의 지위는 어떤 경우에 끝나나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법 제690조는 위임이 끝나는 사유를 이렇게 정합니다.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두 조문을 이어 보면 대표이사의 사망이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이사 자리가 비는 사유가 됩니다. 입원·요양처럼 자리만 비운 상태는 위 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그동안의 업무 처리는 정관을 놓고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

대표이사가 빠지면서 법률(3명)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모자라게 되면, 새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이때 자주 오해되는 조문이 상법 제386조입니다.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제1항이 드는 사유는 임기 만료와 사임이며, 사망은 문언에 없습니다. 이 조문은 제389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에도 준용되어,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여러 "이사회" 규정이 주주총회로 바뀌거나 적용되지 않고(같은 조 제4항·제5항),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대표합니다(같은 조 제6항). 자세한 구조는 정관 조문 정리 글에 있습니다.

이사가 1명뿐인 회사에서 그 이사가 자리를 비우면, 새 이사를 뽑을 주주총회를 어떻게 여는지부터 문제됩니다. 조문상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경로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는 지분 구조와 정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등기 —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5. 대표 명의 주식 — 상속인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전에

6.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표 유고와 직접 맞닿은 조항은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로,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 자료로 먼저 정리해 드리고, 최종 확인은 세무사가 합니다.

7. 신고·납부 기한과 납부 관련 규정

8. 함께 확인할 항목 — 개인 보증, 상속 승인·포기, 퇴직금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 기준으로 제가 먼저 분석해 설계안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등기·상속 승인과 상속세 신고 단계는 함께 일하는 변호사·법무사·세무사가 맡습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진
이 글을 쓴 사람 · 문진 전남광주 · 법인 경영 컨설턴트
가지급금·퇴직금·정관·승계를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분석해 설계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신고·서류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변호사가 맡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궁금하시면 회사 이름만 알려 주십시오. 숫자로 분석해 가져가겠습니다.

전화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