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에서 어떻게 다루나 — 정리 방법별 관련 조문
결산서를 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해마다 늘어 있는 법인이 많습니다. 회사가 번 돈이 대표님 손으로 오지 않고 회사 안에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방법마다 적용되는 조문과 세목이 다릅니다. 방법별로 근거 조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배당할 수 있는 한도는 어디에 있나
장부에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전부 바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 —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배당할 때마다 쌓아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상법 제458조 —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배당으로 정리할 때
배당을 받으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생깁니다.
| 내용 | 근거 조문 |
|---|---|
|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원천징수된 것)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소득세법 제14조 |
같은 금액을 배당하더라도 주주별·연도별로 2천만원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주에게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간배당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고,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자기주식을 사서 소각할 때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 주식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제2항 —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하고,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①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③ 1년을 넘지 않는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한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주주 쪽 세금은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받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본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가 다투어지는 거래입니다. 구조와 시점은 반드시 세무사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4. 임원 보수·퇴직금으로 받을 때
이익잉여금을 직접 꺼내는 방법은 아니지만, 해마다 쌓이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은 규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내용 | 근거 조문 |
|---|---|
|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 불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 임원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손금 불인정 | 같은 조 제2항 |
|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보다 많이 준 보수의 초과분은 손금 불인정 | 같은 조 제3항 |
|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손금 인정, 규정이 없으면 법정 산식 한도 | 같은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퇴직급여 한도가 규정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임원 퇴직금 글에, 정관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정관 글에 정리했습니다.
5. 쌓아 두기만 할 때 생기는 일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해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순자산가치가 커지고, 그만큼 나중에 주식을 물려주거나 넘길 때의 주식가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승계를 생각하는 회사라면 가업승계 글의 요건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먼저 분석해 방법별로 나란히 비교해 드립니다. 세무 판단과 신고는 담당 세무사와 함께 확정합니다.
- 배당가능이익 한도(상법 제462조)와 이익준비금 적립 상태
- 정관에 중간배당·임원 보수·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지
- 주주 구성과 주주별 다른 금융소득(2천만원 기준)
-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소각한다면 주주별 의제배당 금액
- 승계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의 예상 주식가치
본 글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11월 현행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궁금하시면 회사 이름만 알려 주십시오. 숫자로 분석해 가져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