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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에서 어떻게 다루나 — 정리 방법별 관련 조문

2026-11-17 · 전남광주 · 문진

결산서를 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해마다 늘어 있는 법인이 많습니다. 회사가 번 돈이 대표님 손으로 오지 않고 회사 안에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방법마다 적용되는 조문과 세목이 다릅니다. 방법별로 근거 조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배당할 수 있는 한도는 어디에 있나

장부에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전부 바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 —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배당할 때마다 쌓아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상법 제458조 —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배당으로 정리할 때

배당을 받으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생깁니다.

내용근거 조문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원천징수된 것)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소득세법 제14조

같은 금액을 배당하더라도 주주별·연도별로 2천만원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주에게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간배당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고,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자기주식을 사서 소각할 때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 주식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제2항 —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하고,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①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③ 1년을 넘지 않는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한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주주 쪽 세금은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받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본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가 다투어지는 거래입니다. 구조와 시점은 반드시 세무사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4. 임원 보수·퇴직금으로 받을 때

이익잉여금을 직접 꺼내는 방법은 아니지만, 해마다 쌓이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은 규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근거 조문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 불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임원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손금 불인정같은 조 제2항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보다 많이 준 보수의 초과분은 손금 불인정같은 조 제3항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손금 인정, 규정이 없으면 법정 산식 한도같은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퇴직급여 한도가 규정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임원 퇴직금 글에, 정관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정관 글에 정리했습니다.

5. 쌓아 두기만 할 때 생기는 일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해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순자산가치가 커지고, 그만큼 나중에 주식을 물려주거나 넘길 때의 주식가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승계를 생각하는 회사라면 가업승계 글의 요건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먼저 분석해 방법별로 나란히 비교해 드립니다. 세무 판단과 신고는 담당 세무사와 함께 확정합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11월 현행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진
이 글을 쓴 사람 · 문진 전남광주 · 법인 경영 컨설턴트
가지급금·퇴직금·정관·승계를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분석해 설계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신고·서류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변호사가 맡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궁금하시면 회사 이름만 알려 주십시오. 숫자로 분석해 가져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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