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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과 2026년 개편안 구분하기

2026-09-02 · 전남광주 · 문진

승계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숫자가 서로 다른 글을 만나게 됩니다. 2026년 8월에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현행 법과 개편안이 섞여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과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현행 —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한도 (제18조의2 제1항)

피상속인 경영기간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피상속인 요건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 요건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사후관리 — 5년 (제18조의2 제5항)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액에 기간별 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3.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 4.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고, 동시에 총급여액 평균도 90%에 미달하는 경우

2. 현행 —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3. 2026년 개편안 —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다음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항목현행개편안
공제 한도최대 600억원최대 1,000억원
계속경영 요건10년원칙 30년
사후관리5년10년
적용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로 제한

적용 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최종 내용과 시행 여부는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검토하시고, 개편안은 변수로만 참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제가 먼저 분석해 설계안을 드립니다. 신고 단계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가 맡습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9월 현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편안 관련 내용은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문진
이 글을 쓴 사람 · 문진 전남광주 · 법인 경영 컨설턴트
가지급금·퇴직금·정관·승계를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분석해 설계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신고·서류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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