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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 관련 조문 정리

2026-09-05 · 전남광주 · 문진

대표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지급금이 얼마 있다"는 말은 자주 나오는데, 그것이 법에서 정확히 무엇으로 규정되는지는 잘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조문부터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1. 정의는 어디에 있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의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즉 계정과목의 이름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2. 이자를 계산하는 근거

가지급금에 이자를 계산하는 근거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주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은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연간 1,000분의 46)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지급금 이자는 4.6%"라고 단정한 설명을 자주 보게 되는데, 조문상 원칙과 예외가 반대로 소개된 것입니다.

3. 함께 따라오는 규정들

내용근거 조문
가지급금 상당액의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 등의 익금산입시행령 제11조 제9호
귀속자가 임원·직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4. 소액 기준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제가 먼저 분석해 설계안을 드립니다. 신고 단계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가 맡습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9월 현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진
이 글을 쓴 사람 · 문진 전남광주 · 법인 경영 컨설턴트
가지급금·퇴직금·정관·승계를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분석해 설계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신고·서류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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