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서로 다른 기준을 둡니다
임원 퇴직급여를 설명한 자료를 보면 "2배"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법의 무슨 한도인지는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법인세법 —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손금산입 한도를 이렇게 정합니다.
| 구분 | 한도 |
|---|---|
|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정한 금액 |
| 그 외의 경우 |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두 번째가 흔히 "1배수"라고 불리는 산식입니다. 여기에는 2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관 관련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이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즉 정관 본문에 금액을 직접 쓰지 않아도, 계산 기준을 두거나 정관이 위임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2. 소득세법 —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임원 퇴직소득금액 중 일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배수가 등장합니다.
| 근무기간 | 배수 |
|---|---|
| 2011.12.31 이전 | 계산 대상에서 제외 |
| 2012.1.1 ~ 2019.12.31 | 3배 |
| 2020.1.1 이후 | 2배 |
"2020년 이후 2배"는 이 조문입니다. 법인의 손금 한도가 아니라,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세율 구조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3.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정관에도,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도 근거가 없으면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산식(1배수)이 한도가 됩니다. 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4. 함께 보아야 할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
- 같은 조 제2항 —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의 제한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제가 먼저 분석해 설계안을 드립니다. 신고 단계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가 맡습니다.
- 현재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계산 기준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 규정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가 각각 어떻게 산정되는지
- 임원별 근무기간이 2012년 이전·2012~2019년·2020년 이후로 어떻게 나뉘는지
- 규정 신설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상법상 절차
본 글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9월 현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궁금하시면 회사 이름만 알려 주십시오. 숫자로 분석해 가져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