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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항목들 — 상법 조문 정리

2026-09-03 · 전남광주 · 문진

정관은 만들어 놓고 잊고 지내기 쉬운 서류입니다. 그런데 상법에는 정관에 정해두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생기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1.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

항목근거 조문
임원 퇴직급여 (정관 금액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이사의 보수상법 제388조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 제한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익배당·자기주식 취득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 제341조 제2항 단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중간배당이 대표적입니다.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아예 할 수 없습니다.

2. 이사가 1~2명인 법인이 특히 주의할 것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제5항·제6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들은 상법의 다른 규정에서 말하는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치환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정관을 그대로 가져다 쓴 소규모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관 변경 절차

단계근거 조문
주주총회 결의 필요상법 제433조 제1항
특별결의 요건 —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상법 제434조
소집통지에 변경 의안의 요령 기재상법 제433조 제2항

4.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정관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상법 제317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목적, 상호, 발행예정주식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 주식양도 이사회 승인 규정 등)이 함께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317조 제4항 → 제183조 준용).

참고로 원시정관의 공증에 대해서는 상법 제292조 단서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발기설립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 정관 기준으로 제가 먼저 짚어 설계안을 드립니다. 정관 변경 등기는 함께 일하는 변호사·법무사가 맡습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9월 현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진
이 글을 쓴 사람 · 문진 전남광주 · 법인 경영 컨설턴트
가지급금·퇴직금·정관·승계를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분석해 설계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신고·서류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변호사가 맡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궁금하시면 회사 이름만 알려 주십시오. 숫자로 분석해 가져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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