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항목들 — 상법 조문 정리
정관은 만들어 놓고 잊고 지내기 쉬운 서류입니다. 그런데 상법에는 정관에 정해두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생기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1.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
| 항목 | 근거 조문 |
|---|---|
| 임원 퇴직급여 (정관 금액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 이사의 보수 | 상법 제388조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 |
| 중간배당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 제한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
| 이익배당·자기주식 취득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 |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 제341조 제2항 단서 |
|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 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
중간배당이 대표적입니다.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아예 할 수 없습니다.
2. 이사가 1~2명인 법인이 특히 주의할 것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제5항·제6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들은 상법의 다른 규정에서 말하는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치환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정관을 그대로 가져다 쓴 소규모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관 변경 절차
| 단계 | 근거 조문 |
|---|---|
| 주주총회 결의 필요 | 상법 제433조 제1항 |
| 특별결의 요건 —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 상법 제434조 |
| 소집통지에 변경 의안의 요령 기재 | 상법 제433조 제2항 |
4.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정관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상법 제317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목적, 상호, 발행예정주식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 주식양도 이사회 승인 규정 등)이 함께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317조 제4항 → 제183조 준용).
참고로 원시정관의 공증에 대해서는 상법 제292조 단서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발기설립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 정관 기준으로 제가 먼저 짚어 설계안을 드립니다. 정관 변경 등기는 함께 일하는 변호사·법무사가 맡습니다.
- 현재 정관에 중간배당·이사 보수·임원 퇴직급여 근거 조항이 있는지
- 이사 수가 1~2명인 경우, 정관의 "이사회" 조항이 상법 제383조와 충돌하지 않는지
- 변경이 필요한 항목 중 등기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분 구조인지
본 글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9월 현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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