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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 국세청 확인제도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09-01 · 전남광주 · 문진

법인 설립이 오래된 회사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설립 당시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둔 경우인데, 관련 규정과 국세청 제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왜 생겼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이 3명 이상(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 이상)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행 상법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2. 법은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예외는 같은 항 제1호의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한 경우인데, 같은 조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2018년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4조의2 제2항 (신설 2018.12.31) —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전에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실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대상 요건 —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고,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제출 서류: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 경위 확인서 등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4. 가장 흔한 오해

이 부분은 국세청 안내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이 제도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배당금 관련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되지 않으면 유상거래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무상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로 정리하면 과세 문제가 모두 끝난다"는 설명을 종종 보게 되는데, 위 국세청 안내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제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확인신청 자체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가 맡습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 공개 안내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9월 현행 기준입니다.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진
이 글을 쓴 사람 · 문진 전남광주 · 법인 경영 컨설턴트
가지급금·퇴직금·정관·승계를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분석해 설계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신고·서류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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