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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 대표가 알아둘 세법 변경 — 이미 시행 중인 것과 국회 통과 전인 것 구분하기

2026-10-27 · 전남광주 · 문진

지금은 2025년 말 개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내용과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해 국회 심의 중인 내용이 함께 소개되는 시기입니다. 법인 대표님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골라 둘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법인세율 — 과세표준 구간마다 1%p 인상

시행 중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2025. 12. 23. 개정, 법률 제21217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5조).

누진 구조라서 각 세율은 그 구간에 속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은 200억원 이하 구간이 따로 있으며, 이 구간도 19%에서 20%로 올랐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분, 즉 2027년에 확정신고하는 법인세가 새 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신고입니다.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장부가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소득

시행 중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2025.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36000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이며, 그 전에 지급받은 배당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1조·제2조). 국회 의결이 아닌 시행령 개정입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아래 주주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까지만 배당소득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장부가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3. 자기주식 취득 — 의제배당으로 보는 정부안

정부안 —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9월 3일 국회 제출(소득세법 개정안 의안번호 2221042, 법인세법 개정안 2221043). 10월 말 현재 소관 위원회에 상정된 단계로, 국회 통과 전입니다.

현행 의제배당 규정은 주식 소각·자본 감소 등으로 주주가 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안은 여기에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더해, 주주가 받는 금액 중 그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9월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ISA 등 일부 항목이 수정되었으나, 이 글의 3~5번 항목은 수정 목록에 없었습니다.

4.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 차종별로 나누는 정부안

정부안 — 2026년 세제개편안(8. 3. 발표), 법인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3) 국회 심의 중.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와 처분손실을 1대당 연 800만원까지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하고, 넘는 금액은 이월해 손금에 넣도록 합니다(제3항·제4항).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400만원입니다(제5항).

정부안은 이 한도를 차종별로 나눕니다.

5. 가업승계 개편과 제3자 사업승계 특례 신설

정부안 — 2026년 세제개편안(8. 3. 발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5)·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21039) 국회 심의 중.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담긴 것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의 특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안).

사업승계의 유형, 양도 비율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에서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금 판단하실 일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확인할 것

아래 항목을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제가 먼저 분석해 설계안을 드립니다. 신고 단계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가 맡습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과 정부 발표 자료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과 신고·등기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해당 자격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인용 조문과 정부안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재정경제부(mofe.go.kr, 옛 기획재정부)·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진
이 글을 쓴 사람 · 문진 전남광주 · 법인 경영 컨설턴트
가지급금·퇴직금·정관·승계를 대표님 회사의 숫자로 분석해 설계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신고·서류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변호사가 맡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궁금하시면 회사 이름만 알려 주십시오. 숫자로 분석해 가져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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